혹시 냉동난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 보관된 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며, 난임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1.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기준연도 | 2025년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1회성)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 지원 대상 요건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및 보건소 확인 완료
-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내역 확인 가능자
3.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항목 | 상세 내용 |
|---|---|
| 지원범위 | 난자 해동, 수정, 체외수정, 배아이식, 착상보조제 등 |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
| 비용 청구 유의 | 시술 후 청구하지 않으면 횟수 차감 없음 |
4.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나,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 신청 필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수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제한 사항 및 생명윤리 기준
- 특정 성 선택 목적의 정자·난자 사용 금지
- 미성년자의 생식세포 사용 불가
- 매매된 정자·난자, 대리모 시술 등은 지원 제외
- 법률상 허용된 절차 내에서만 가능
시술 전 신청 안 해도 괜찮나요?
대부분의 경우 시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시술 횟수는 줄어들지 않나요?
시술 후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 청구가 이루어질 때만 적용되니 크게 걱정하지 안하도 됩니다.
